법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10. 28. 선고 2017다219218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21하,2237] 손해배상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년
2. 수원지법안산지원 2020. 7. 23. 선고 2019고단4541 판결
[경범죄처벌법위반] 확정[각공2020하,791] 경범죄처벌법위반 경범죄 처벌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형사소송법 2018년
3. 전주지법 2018. 3. 8. 선고 2014고단770 판결
[공무집행방해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상해)] 항소[각공2018상,374]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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